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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체험 후기 “경제성장에 매몰된 정부, 공정경제 개혁은 뒷전”
2020-01-29 05:54:34
최서택상덕 <> 조회수 41
182.237.119.54
https://feelgame01.com/casino.html20171201,경제,문화일보,일자리가 愛國이다규제 늘고 지원 줄고… 대기업되기 꺼리는 기업들,과도규제에 ‘피터팬 증후군’ 250인 이상 1만곳중 8개뿐 “양질 일자리 창출 막는 셈” 우리나라는 1만 개 기업당 고작 8개가 대기업 25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벤처·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산업의 대기업 비중은 0.08%로 1만 개 기업 중 8개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 비중이 높은 1위와 2위인 스위스와 미국은 1만 개당 각각 78개 59개로 한국의 9.8배 7.4배에 달했다. 국내 전체 산업의 대기업 비중은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0.08% 33위 와 그리스 0.06% 34위 를 제외하면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국내 대기업 비중 0.18% 의 순위는 이탈리아 0.30% 32위 와 그리스 0.20% 33위 보다도 낮은 34위로 OECD 최하위에 그쳤다. 이는 제조 강국인 독일의 8% 미국의 11% 일본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커지면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은 줄고 규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벤처·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대기업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 종업원 수와 자산 매출 자본금 면적 등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2016년 7월 말 기준 대기업 규제는 39개 법률 총 81건이다. 중소 제조기업이 성장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 규모 1000억 원을 넘게 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즉각적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면 상법상 상근감사 의무설치 자산 2000억 원을 넘어서면 기업결합 신고의무 자산 5000억 원을 넘어서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받는 식으로 규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127개에 달하는 금융지원제도와 65개에 이르는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역할이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를 오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https://feelgame01.com/20171201,경제,헤럴드경제,쌍용차 11월 내수 8769대 판매…전년比 7.5%↓,내수 8769대 수출 3313대…전월비 12.5%↑ G4렉스턴 티볼리 등 주력 모델 선전 헤럴드경제 박혜림 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내수 판매 8769대 수출 판매 3313대 등 총 1만2082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9475대 보다 7.5% 하락했으며 수출은 22.1% 하락했다. 또 내수와 수출 전체 판매량으로 살펴보면 전년 동월 1만3728대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견조한 내수 판매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지만 영업일수 증가로 전월 대비로는 1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수 판매의 1등 공신은 지난달 4298대가 판매된 티볼리였다. 티볼리는 지난해 같은 달 5090대 보다 15.6% 가량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지난달 3710대 보단 15.8% 판매량이 늘었다. G4 렉스턴과 코란도 스포츠 등도 꾸준한 판매량을 보였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1% 감소했으나 G4 렉스턴 글로벌 선적이 이어지며 4개월 연속 3000대 이상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누계 실적의 감소세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9월 G4 렉스턴의 영국 론칭을 시작으로 불가리아 페루 등 국제모터쇼를 통해 G4 렉스턴을 선보이며 글로벌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 티볼리 티볼리 DKR 를 통해 9년 만에 다카르 랠리에 도전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SUV 전문브랜드로서의 입지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주력모델들의 선전에 힘입어 내수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외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SUV 전문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ttps://feelgame01.com/casino.html20171201,경제,한국경제,잠실 엘스 전용 59㎡ 12억 터치…강남 집값 활활,서울 잠실의 아파트 밀집 단지. 한경DB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뜀박질을 거듭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감정원 조사에 이어 민간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도 한 달 넘게 오름세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로 나타나 지난주와 같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0월 27일 이후 4주째 이어진 상승폭 확대는 일단 멈췄지만 여전한 오름세다. 거래량이 둔화되긴 했지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상승폭이 0.54%로 가장 컸다. 이어 △동작구 0.42% △송파구 0.37% △성동구 0.35% △양천구 0.33% △강남구 0.31% 순으로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지위양도가 가능한 매물의 호가가 4500만원 1억25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잠원동 ‘한신4차’는 최고 5000만원 올랐다. 높아진 호가에도 일부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세가 뛰었다. 직전 조사에서 0.60% 올랐던 송파구는 상승폭이 0.37%로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한 오름세를 보였다. ‘잠실엘스’는 소형인 전용면적 59㎡ 구 24평형 가 12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3억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리센츠’ 전용 59㎡ 역시 2억6000만원가량 오른 11억6000만원에 팔렸다. 50층 재건축이 확정된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달 전용 76㎡과 전용 84㎡가 각각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인 16억4500만원과 17억4000만원에 팔렸다. 양천구는 목동 일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가 올랐다. 금천구 0.00% 와 중랑구 0.00% 는 보합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매매가격이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선 지역은 없었다. 전세가격은 △동대문구 0.16% △영등포구 0.16% △강남구 0.14% △송파구 0.13% △서초구 0.12% 순으로 올랐다. 동대문은 휘경동 ‘주공1단지’가 2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매물 대비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강남은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가 2500만원 상승했다. 외곽 지역은 하락으로 돌아섰다. 강동구 0.18% 를 비롯해 △노원구 0.17% △은평구 0.01% △도봉구 0.01% △구로구 0.01% 등은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강동은 강일동 ‘강일리버파크1단지’가 최고 3500만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와 ‘상계주공12단지’가 500만 3000만원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달 발표가 예고된 임대차시장 안정성 강화 방안의 내용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시기와 여신규제까지 겹치면서 단적인 거래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겨울 비수기가 시작되는 데다 수도권 중심의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당분간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https://feelgame01.com/casino.html20171204,IT과학,서울경제,넷플릭스 4000개 태그 기반 영상 분류···연령등급 산정 하루도 안걸려,헤이스팅스 콘텐츠 향상부문 총괄 인터뷰 국가별 정서 맞춰 알고리즘 운영 한국인 3명 포함 전문가 30명 활동 영등위와 영상물 심사 협업 논의 마이크 넷플릭스 헤이스팅스 콘텐츠 향상부문 총괄이 지난 1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상물 자체등급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https://feelgame01.com/baduk.html20171201,IT과학,헤럴드경제,2017 100대 스타트업 ④ 키위웍스·오내모 스튜디오·문틈·마스트게임즈·팀 타파스·엔플라이 스튜디오·아크 게임 스튜디오·릴라소프트,키위웍스 감성 작품성 담은 모바일 패키지 시장 강자 지난 2015년 설립된 키위웍스는 마녀의 샘 시리즈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개발사다. 마녀의 샘 시리즈는 다운로드당 4 000 원에 판매하는 유료 게임. 현재 시리즈를 통틀어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지화에 도전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반응을 이끌어내며 전도 유망한 개발사로서 주목받는다. 성공적인 서비스가 이어지면서 특유의 팬덤 을 형성하기도 해 이제는 시리즈가 나올 때 구매를 하는 이들이 늘어 나고 있다. 지난 11월 마녀의 샘3 을 성공적으로 론칭한데 이어 현재 마녀의 샘4 개발에 돌입했으며 이번에는 한층 신선한 마녀를 등장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키위웍스의 목표는 작품성 있는 패키지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 스토리를 근간으로 감성과 게임성을 담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 대표명 장수영 ● 직원수 4명 ● 대표작 마녀의 샘 캐치플레이 for kakao ● 경쟁력 참신성 ★★★★☆ 대중성 ★★★★☆ 비 전 ★★★★★ 오내모 스튜디오 독특한 게임성으로 오내모 만의 게임 개발 오내모 스튜디오는 지난 2015년부터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팀이다. 서울대에서 학교 수업을 하다가 알게 된 멤버들끼리 합심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종 게임을 개발했고 지난 8월부터 소호 사무실을 얻어 본격적으로 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개발팀이다 보니 멤버가 수시로 변한다는 점이 단점. 내년 2월 멤버 2명이 졸업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 스튜디오로 창립해 게임 개발을 업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팀이 내놓는 게임들은 현존하는 게임과는 약간 문법이 다르다. 최신작인 후엠아이 는 일종의 심리 게임으로 다중인격인 주인공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상담을 한다는 콘셉트로 개발됐다. 출시 이후 유료 마켓 1위를 달성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고 게임성도 뛰어다나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게임을 내놓을 때 마다 한층 발전하는 모습을 선보이는 이들은 이제 스팀 게임에 도전한다. ● 대표명 김근주 ● 직원수 3명 ● 대표작 후엠아이 도로시이야기 루미웨이 ● 경쟁력 참신성 ★★★★★ 대중성 ★★★☆☆ 비 전 ★★★★☆ 문틈 고전RPG의 재미 모바일로 전격 이식 지난 2015년 설립된 문틈은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출신 지국환 대표가 홀로 설립한 1인 개발팀이다. 고전게임을 연상케하는 특유의 픽셀 그래픽을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게임에 녹여내 극찬을 받는 기업이다. 문틈의 대표작 던전999 는 유료 마켓에서 5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잇달아 출시한 카툰999 는 무료 다운로드 마켓에서 100만다운로드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뒀다. 앞선 두 게임의 흥행으로 이번에는 보다 볼륨이 늘어난 던전을 찾아서 를 개발 현재 베타 테스트 과정을 진행중이다. 게임은 베타 테스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5천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던전을 찾아서 는 과거 영웅서기 와 같은 게임에서 풍기는 게임 스타일과 JRPG스타일을 동시에 갖춰 향수를 자극한다. 또 고전게임에 익숙지 않은 유저들에게는 이 게임 스타일이 신선함 으로 어필한다. 이에 문틈은 전도유망한 개발사로 3연타석 홈런을 날릴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사다. ● 대표명 지국환 ● 직원수 1명 ● 대표작 던전999F 카툰999 던전을 찾아서 ● 경쟁력 참신성 ★★★★☆ 대중성 ★★★★☆ 비 전 ★★★★★ 마스트게임즈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성지 구축 지난 2014년 킥스타터를 통해 스타신디 펀딩을 신고하면서 이름을 알린 마스트게임즈는 특유의 상상력을 근간으로 콘텐츠를 쌓아 올리는 기업이다. 주로 메카닉을 근간으로 하는 방대한 설적이 매력적인 게임을 세간에 내놓는다. 워낙 마니악한 설정이 많다 보니 대중성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 많다. 그러나 기반 게임성과 개발력 만큼은 소규모 스타트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만한 실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들의 신작 비욘드 테일 은 폭격기를 소재로 삼은 방치형 게임. 역사적으로 명성을 떨친 140개 폭격기가 게임상에 등장해 이들과 전투를 펼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임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5만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밀리터리 마니아 다운 설정과 게임성을 무기로 차근차근 팬층을 끌어 모으는 기업이다. 그들의 노력이 대중들에게 닿는다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 대표명 김우성 ● 직원수 5명 ● 대표작 스타신디 아이언대쉬 ● 경쟁력 참신성 ★★★★☆ 대중성 ★★★☆☆ 비 전 ★★★★☆ 팀 타파스 패기만점 학생들의 게임 표류기 팀 타파스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재학 중인 임태희 대표가 세운 4인조 인디게임 개발팀이다. 간식처럼 간단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을 모토로 또래의 대학생들과 의기투합 2016년 9월 표류소녀 를 정식 론칭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게임개발 과정을 표류 에 빗대 표현했다. 게임개발 초짜 인 대학생들이 게임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만화로 그려 SNS에 게재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실제로 이들의 대표작 표류소녀 는 간단하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물에 잠긴 지구에서 뗏목 하나에 의지해 표류하는 소녀의 일대기를 담은 이 게임은 낚시라는 주제와 일상적인 소재들 지구가 멸망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임에도 잔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선보여 힐링 게임 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허나 이들의 일대기는 점차 순항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팜에 입주하며 보금자리를 얻었고 2016년 구글플레이 올해의 혁신적인 게임 최우수상에 이어 2017년에는 이달의 우수게임 문체부장관상 Made With Unity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대표명 임태희 ● 직원수 4명 ● 대표작 표류소녀 ● 경쟁력 참신성 ★★★☆☆ 대중성 ★★★★☆ 비 전 ★★★★☆ 엔플라이 스튜디오 멈추지 않는 무한 시리즈 도전 엔플라이 스튜디오는 대중들에게 무한의 계단 으로 알려진 개발사다. 단순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독성 있는 게임으로 2015년 출시 직후 양대 마켓 인기순위 1위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1 000만 다운로드 최고 DAU 일간 이용자 수 40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시장에서 마이너 로 통하는 유료 모델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굉장한 성과다. 실제로 고무진 대표는 지난해 BIC 2016 현장에서 개최된 구글 플레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가했다. 당시 그는 무한의 계단 을 만들어온 과정과 향후 확장 계획을 밝히며 게임 미래 게임 시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단순한 조작과 끝없이 이어지는 콘텐츠라는 공통분모 하에 추리물부터 타이밍 게임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개발 및 운영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강점이다. 이미 무한의 탐정 무한의 금고 무한의 기차 등 다양한 작품들이 이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 향후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더욱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명 고무진 ● 직원수 3명 ● 대표작 무한의계단 ● 경쟁력 참신성 ★★★☆☆ 대중성 ★★★★★ 비 전 ★★★★☆ 아크 게임 스튜디오 17년 내공의 게임계 재야고수 1인 개발사 아크 게임 스튜디오의 임원호 대표는 나름 베테랑 으로 명함을 내밀만한 개발자다. 17년째 게임 개발에 매진해온 그는 다양한 창업 및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좀비 스위퍼 로 2017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톱3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의 노련함은 좀비 스위퍼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뢰찾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액션성과 좀비 라는 소재를 결합해 독특한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로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액션의 통쾌함은 그대로 살려 보다 느긋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다년간 꾸준히 게임을 만들어온 경험이 이같은 해법을 도출해낸 원동력이라는 평가다. 현재 그는 좀비 스위퍼 의 개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쟁쟁한 경쟁작들을 뚫고 인디게임 페스티벌 톱3에 오른 만큼 정식 출시 이후의 행보도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표명 임원호 ● 직원수 1명 ● 대표작 좀비 스위퍼 ● 경쟁력 참신성 ★★★★☆ 대중성 ★★★★★ 비 전 ★★★★☆ 릴라소프트 신개념 장르로 무장한 슈퍼루키 릴라소프트는 올해 게임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들이다. 물론 시작은 미약했다. 디지털 미디어 업체인 디스트릭트 홀딩스의 자회사로 시작한 이들은 인력과 자금 압박을 견디며 처녀작 비트레이서 를 개발했다. 이같은 노력은 2017 구글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 톱3를 수상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첫 작품부터 이같은 성과를 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올해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정도면 꽤 좋은 출발이다. 임금님 수라상 은 아닐지 몰라도 꽤 괜찮은 반상이나 정식 정도는 되는 셈이다. 이들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차별화다. 리듬게임과 레이싱 게임을 결합하는 실험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리듬게임에는 없었던 도망자 콘셉트를 적용 박진감을 더했다. 개성과 대중성의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도를 하며 만들어진 것이 비트레이서 다. 향후 이들은 처녀작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새로운 신작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경제성장에 매몰된 정부, 공정경제 개혁은 뒷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노동·갑을개혁 등 공정경제 개혁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회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주최로 열렸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공정경제에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경제개혁의 발동을 걸자는 ‘숨 돌리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원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재벌개혁 등 경제대개혁을 정부 힘만으로 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며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등이 경제민주화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전부개정안 내용은 규제 강화보다 규제 정비에 가깝다”며 “재벌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홍 교수는 “입법 과제 추진과 별개로 기존의 법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토론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부분에서 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임기 중반을 넘어섰다”며 “개혁 동력이 약해지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경제지표에 매몰돼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